[중앙은행 개편 수정안] 독립성 강화 긍정평가..정치권 반응

신한국당은 10일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이 당정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마련된데 대해 다소 미진한 점이 없지 않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부측이 이날 재경당정회의에서 당측이 그동안 보완을 요구해온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살린 수정안을 제시해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나오연 정책조정위원장은 이와관련, "9일 낮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의 오찬회동에서 사전조율과정을 거쳤다"면서 "특히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에 포인트를 맞춰달라는 당의 주문을 정부측에서 받아들여 접점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나위원장은 중앙은행의 위상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통위와 집행부를 포괄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을 완화, 선언적 규정으로 고쳤으며 의안제안권을 삭제하는 등 정부와의 연결장치를 축소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당측은 그러나 정부안의 이번 임시국회 제출을 돕기 위해 중앙은행제도 개선에만 우선 신경을 썼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대로 충분히 재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문제의 경우 정부조직논리상재경원장관이 금융정책 및 집행 전반을 총괄토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능만 떼내 총리실로 넘기는데 대해 이견이 적지않은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측은 무엇보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이번 회기내에 무리하게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야간 심도있는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