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프라 구축방안] SW 발전 주요내용

.수요기반확충 = 하드웨어업체의 SW번들판매를 억제하고 SW복제에 대한친고죄 규정 개정 검토. 공공부문 정보화및 외부위탁제도 시행을 통해 공공수요 확대. .유망 SW업체 창업지원 = SW분야 기술수준 등을 평가해 주는 기술평가제도를 도입, 우수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원활이 이뤄지는 환경 조성. 벤처및 중소SW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올해 1천7백억원에서 2001년 3천억원으로 늘릴 계획. .기술개발및 인력양성 = 2001년까지 7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을 96년 5%에서 2001년 12%로 확대 유도. 병역특례대상업체를 현재 종업원 10명이상에서 5명이상으로 확대. .법령및 규제체제 정비 =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연불금융에 SW를 포함시키고 해외 우수인력유치를 위해 고용계약기간 자동연장등의 절차 간소화 추진. .수출산업화 촉진 = 범국가적 SW 수출진흥전담기관의 설립을 검토하고 SW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SW 사이버마켓을 구축.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