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정책금융 재할인율 '우대금리수준 올린다'..재경원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의 재할인금리(5%)가 올하반기중 프라임레이트(8.5%) 수준으로 실세화 된다. 또 공개시장조작의 운용목표가 지준관리에서 단기금리(콜금리)로 전환되며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대상기관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금융개혁으로 달라지는 중앙은행제도에 맞추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부담을 줄이고 선진국수준의 시중유동성 조절을 위해 이같은 간접통화관리방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한은과 협의를 통해 이를 확정한뒤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와 한은은 현재 상업어음 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자금 지방중소기업자금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총액대출한도를 3조6천억원에서 1조원대 안팎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지원자금이 2조원가량 감소하는 만큼 재정부문에서의 신용보증기금 지원 확대등 보완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총액한도대출의 정책금융적 성격을 해소하고 유동성 조절기능을 확보하기위해 연 5%인 재할인금리를 실세화하되 대출금의 위험도를 감안, 당분간 기준금리를 우대금리수준(연 8.5%)으로 높인뒤 통화정책 기조변화에 맞추어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액한도대출도 일반여신 또는 전체 중소기업지원자금과 연계,운영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중앙은행에 물가안정책임이 주어지면서 기존 통화량중시체제가 인플레이션타기팅제도로 전환되는 만큼 공개시장 운용목표를 지준관리에서단기금리(콜금리)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공개시장조작방식도 개선, RP거래대상기관에 제2금융권 포함 공개시장조작대상증권을 기존 국채(양곡증권 외평채권 등)에서 우량기업어음 표지어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