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개방 대책 따져 .. 국회 상임위

국회는 14일 통일외무 통상산업 건설교통위 등 9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2개 상임위 법안.청원심사소위를 열어 소관 부처 및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법안 심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상임위에서 "황장엽 파일" 내용 및 수사상황 수산물 수입개방 대비책 정보처리산업 발전방안 미국의 통상압력 대처방안 등을 집중 추궁했다. 통일외무위에서 자민련 이건개의원은 "황씨가 접촉한 인물들에 대한 공안기관의 수사진행 상황을 밝히고 이것이 금년 대선정국에 악용되지 않도록 할 대책을 제시하라"며 "김정일의 남침계획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국민회의 이협의원은 "그동안 북한인사 접촉 사전승인 또는 사후신고중 황장엽씨와 접촉한 인사는 누구이며 얼마나 되는가"고 묻고 "북한의 식량배급체제가 붕괴돼 사실상 통제불능이라고 하는데 통일원에서 북한이커다란 식량난의 고비를 넘겼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신한국당 이완구의원은 "지난 1일을 기해 수입개방된 31개 품목은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요 대중성 어종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요구했다. 통상산업위에서 신한국당 남평우의원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은 미국의 12.1% 일본의 27.7%에 불과하다"면서 "정보처리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도 정보화사회를 구현하는 기반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발전방안이무엇이냐"고 질의했다. 한편 내무위는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방침과 관련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등록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찬반토론을 벌였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