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면톱] 물류비 구조개선 100대 과제 선정 ..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는 물류산업에 대해 제조업수준으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밝히고 고물류비 구조개선을 위한 1백대 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1일 지난 5월 제조업 운수 창고업 도소매업등 2천개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물류부문세제 중요거점및 시설육상운송 해상운송 물류공동화등 5개분야의 1백대 물류비 구조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 과제에서 생산활동과 밀접히 연관된 물류산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제조업등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으나 각종 세제 부담금 금융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쓰이는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화물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시장을 간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또 물류거점시설을 도시외곽지역에 선정할 경우 토지허가이용절차를 신속히진행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상운송분야에서는 배송차의 소매점앞 정차허용과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통행료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항운노조의 항만하역노무 독점공급을 폐지하고 창고업등에 외국인인력고용을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 고물류비 구조개선 100대 과제 ] 물류부문 세제, 부담금 및 재정지원 지방세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 물류센터의 사업장 등기시 등록세 중과완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물류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물류시설용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연장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등록세 감면 트레일러의 자동차세 적용기준 변경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세 법인의 하치장용 토지에 대한 업무용 인정범위 확대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물류시설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창고업의 소득표준율 인하 사업용 화물자동차용 경유에 대한 특별 소비세 면제 화물운송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에 대한 비과세 선박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유예 선체 보험차익의 과세유예 기간연장 부담금 유통단지관련 개발부담금의 감면 확대 창고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재정지원 물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대상 확대 유통단지개발 촉진을 위한 재원 마련 물류거점 및 시설 산업단지 산업단지(공단)내 물류시설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개선 산업단지내 항만공사의 대행개발에 대한 투자비보전등 제반권리 인정 항만시설(제1종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상의 권리인정 유통단지 유통단지 지정해제에 따른 법률조항 정비 개발제한구역내 유통단지건립 허용 유통단지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물류시설 물류시설의 조경면적기준의 완화 녹지지역의 물류시설에 대한 건폐율상향조정 물류시설에 대한 주차장 면적비율 하향조정 물류관련시설의 도로 부대시설 인정 물류시설의 1급 방화관리 대상물 방화관리자 선임규정 완화 화물터미널 완공검사합격시 자동차정비업등록의 재처리 석유판매업을 위한 저장시설의 확보기준 완화 레미콘사업의 택지취득 허가기준 완화 창고 창고시설 전기료의 산업용요금 적용 위험물 저장창고의 저장기준 완화 위험물 저장창고의 건축제한 완화 시멘트유통기지에 대한 부속토지의 업무용인정 면적확대 보세구역 자가용 보세구역의 설영특허요건중 보관품목 추가 자가용 보세구역의 설영특허요건중 외국물품 반입기준 완화 영업용 보세구역의 설영특허요건중 옥내면적기준완화 영업용 보세구역의 설영특허요건중 거리제한 완화 물류기기 및 설비 물류시설공급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자동창고 및 물류센터 건설 면허조건 개선 첨단물류설비 개발지원 및 관세율 인하 물류현장에서 저출력(10MW 이하)데이터 전송용 무선장비 사용규제 완화 물류시설에 RF단말기 사용에 대한 기준명시 육상운송 화물차운행 관련 과적차량 및 안전기준 초과 화물차량 단속법령의 일원화 화물차량의 과적차량 계근대 중량오차 기준완화 수출입컨테이너의 고속도로 운행높이 상향조정 및 운행허가수수료 철폐 화물차량의 도심진입 제한완화 배송차의 소매점앞 정차허용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화물운송업 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조속한 제정 면허대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유 화물자동차 t급규제 개선 소화물일관운송사업의 소화물 중량제한폐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최저보유 차고면적기준 하향조정 차고지 설치지역 범위확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의 인.면허 사무처리요령중 차량충당조건 완화 화물자동차 증차관련 규제완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화물공제조합 가입 자율화 기타 수입 중량화물 수송장비의 형식승인 허용 컨테이너 야적장에 대한 차고지허용의 일관적인 법적용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광고물 부착허용 정비관리자의 작업한계 개선 운전자 교육제도 개선 이동탱크 저장소 또는 이동판매취급소의 위험물 취급기준 완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부담해소 국내 고속버스의 택배화물 취급허용 배송차량으로 폐가전회수시 환경관련법규의 적용완화 해상운송 노동 항만노동 공급체계의 개선 도선 강제도선 면제대상선박 t수기준 완화 강제도선시 보조도선사 승선의무기준 완화 도선사 배정 및 사용의 선주재량권 확대 정박.접안료 사설부두 정박료 면제 실제 정박시간에 대한 정박료 부과 내항유조선중 분리밸러스트탱크(SBT) 선박항비 감면 등록기준 등 방제선 등록기준 완화 항만별 예선보유 기준 하향조정 원유.제철원료.액화가스류.발전용 석탄의 화주 및 외항화물 운송사업자의 예선업 등록제한 폐지 위험물 하역허가기준 완화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위험화물에 대한 규제완화 외항선 국내투입시 내항국적선의 이용곤란 확인서 발급제도 폐지 송선허가 받은자의 외항선 승선지연 개선 화물료 납부제도 개선 선박 입출항관련 수속절차의 일원화 BBCHP자금사용 최고한도액 완화 육상해양시설에서 선박용 VHF대 주파수 사용금지완화 물류공동화, 표준화, 인력 등 공동화 물류공동화의 활성화 물류표준화 자금지원 대상확대 업종별 부자재 표준화 지원 정보화 물류정보부문의 국가표준 확립 중소기업의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물류거점시설의 정보화 촉진 인력 및 환경 물류업종을 외국인 연수대상업종에 포함 예치금 부과기준의 개선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