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시설재용 차관 배 늘려 .. 통산부, 무역수지개선 대책

정부는 기업의 해외자금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행 20억달러로 돼있는 국산시설재 구입용 상업차관 연간한도를 40억달러로 확대하고 대기업의상업차관 도입비율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또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과세시점 차이로 수입품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별소비세 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통산부는 22일 2.4분기들어서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추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무역수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관련부처와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번 대책에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5대 정책과제로 경쟁력요소 개선(12개과제) 주요 업종별.시장별 대책(31개 " ) 기업및 산업구조 개선(11개 " ) 무역제도 관련 지원제도 개선(7개 " ) 재활용및에너지 소비절약(7개 " )을 선정했다. 통산부는 외화증권 발행전에 발행계획을 사전신고토록 돼있는 것을 사후신고로 전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