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문제대책 관련 고위당정회의] (일문일답) 강만수 차관

정부와 업계가 기아문제에 대해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여론과 원론을 고집하는 정부 사이에도 견해차가 있다. 강만수 재경원차관의 말을 들어본다. -정부와 업계가 기아사태해결책에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 "금융기관이 어음결제를 회피하는 것은 기업들의 누적적 적자와 비관적 전망에 따른 것이나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융이나 추가지원조치는. "은행 자금사정에 문제가 있으면 특융말고도 RP등 다른 자금지원도 가능하다" -제일은행증자는. "자기들이 생각할 것이다. 증자요건은 증관위에서 판단한다" -정부가 조정자적 역할을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기관리역할은 할수 있는 것은 다한다. 지나치게 해도 문제다. 금융기관과 기업이 할일과 정부가 할일이 따로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금융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아문제는 금융기관과 당사자가 협의할 것이다. 누구는 경영과 투자잘못해서 정부가 나서고 누구는 안나서나" -통산부에서 재무구조개선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데. "내년에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나. 선단식 경영으로 모두 쓰러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회장실문제도 마찬가지다"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세금이나 제도 등의 문제는. "M&A제도는 당장에 개선할 정도는 아니다. 공개매수조항도 문제는 있지만 필요한 경우 승인받으면 가능하다" -어음제도개선책은 있나. "어음제도도 그렇고 부도제도에도 문제가 많다. 한장 부도나면 전체가 다 마비된다. 잔고도 없이 어음을 끊는 것 때문이다. 개선책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