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개발지구 투기 감시 강화..건교부, 교하/청북 등

파주 교하지구와 평택 청북지구 등 수도권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투기 감시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서울에서 가까운 파주 교하, 평택 청북, 양주 덕정2,화성 태안2지구 등 수도권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기대한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지구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이도록 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 지시했다. 건교부는 이날 보낸 공문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해 수시로 부동산 가격동향을 조사, 필요할 경우 투기단속을 실시하되 지구내 중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무허가 업소를 색출하고 특히 97년 이후 허가받은 중개업소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지역이거나 중개업자만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개업소를 찾아내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 별도 관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하 평택 등 투기 가능성이 큰 지역에 중개업소가 무더기로 생겨날 것에 대비, 중개업소 허가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투기조짐이 나타날 때는 해당지역을 부동산중개업 허가제한 지역으로 공고해 일정기간 중개업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동향과 중개업소에대한 단속실적을 매월 2차례씩 보고토록 해 투기조짐이 나타나는 지역에대해서는 중앙토지 및 주택대책반을 투입,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이들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전산망을 활용, 수도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거래 동향을 정밀 조사해 거래빈번자와소득원이 분명치 않은 연소자 및 노약자가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명단을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