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참사] 미국 일방 주도 .. 사고원인 조사 편파성 우려

미국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한항공 801편 보잉 747-300 추락사고의 원인분석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조사결과는 이해당사자인 대한항공과 기체제작사인 보잉사, 유가족 보상에 대한 근거자료가 되기에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그러나 건설교통부 등 우리 정부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미국측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측은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확인해 주고 있다. 이는 "항공기 사고는 사고발생국가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부속서 13의5 조항에 따른 것.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조사의 전권을 갖고 현장을 누비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건교부 공무원 등 우리 사고조사반은 다만 기체등록국가의 대표로 사고 조사를 지켜볼 따름이라는 것. 우리측 조사반원은 현장 조사, 블랙박스 해독 등 모든 조사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현재의 정황으로 볼 때 참관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게 현지의 설명이다. 미국측은 특히 지난 83년 소련 영공에서 추락한 대한항공 007편 747보잉기 사건때도 사건의 단서가 될 블랙박스 가운데 일부만 공개한 "전과"가 있다. 이때 미국측은 블랙박스의 손상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문제소지가 없는 일부분만 공개, 대한항공 및 유가족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사고기의 블랙박스가 국제관계의 비밀을 담고 있을 내용이기에 공개를거부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가면서까지. 이번 사고는 특히 미국령 괌에서 벌어진데다 착륙유도장치의 결함 등 "명확한 외부조건"이 드러난 상태여서 미국측의 편파적인 조사가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항공전문가들은 "NTSB 주도의 조사과정에서 이견이 불거져 나오면 ICAO에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며 "이 경우 ICAO의 전문조사요원들이 재조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국제관례상 사고발생국의 조사결과가 우선 인용될 수 밖에 없는 데다 ICAO에서도 미국의 입김이 센 것 아니냐"며 조사과정부터 범정부차원의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경우에 따라선 잿더미가 된 기체를 사고전 상태로 복원하는 잔해 복원작업도 예상되는 시점에서 조사활동에서의 양국간 힘겨루기는 더 가열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