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인터넷라운드'와 우리의 과제..김은상 <무공 사장>

"축음기는 상업적 가치가 없을 것이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1880년에 내린 예측이다. "인류는 원자의 힘을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1902년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 사이먼 뉴컴의 예측이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이처럼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사이버노믹스의 시대에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은 단순히 예측이 아닌 법칙에 의해 내려가고 있다. 반도체 기술이 동일한 비용에 18개월마다 두배씩 발전한다는 "무어의 법칙"이나 통신망의 가치는 망의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매트칼프의 법칙"이 좋은 예라 하겠다. 인터넷 교역에 대해 새로운 다자간 규범을 만들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마켓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세계 인터넷 인구는 대략 1억3천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 인구는 2005년까지 세계 인구의 20%인 10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5억달러 정도인 현재의 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도 예측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2000년까지 최저 66억불(포레스터사)에서 최대 1천1백70억불(IDC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우기 현재의 인터넷보다 4천배 빠른 속도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인터넷II"가 2년내에 완성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세계경제가 전자상거래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예측이 아닌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이처럼 거대한 시장으로 떠오르는 사이버 마켓을 자유무역 지대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인터넷 기술에서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인터넷을 탄생시킨 국가로서 모든 관련 소프트웨어가 실리콘 밸리에서 생산되고 있고 CPU 등 하드웨어 기반기술이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환경조차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미국의 비자카드사와 마스터 카드사는 전자상거래의 핵심요소인 대금지불인증, 보안 프로토콜인 SET를 지난 96년 개발하였는데, 이 또한 전세계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가들을 자연히 미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분야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은 세계 인터넷 인구의 80%, 인터넷 쇼핑몰의 80%, 인터넷 내용물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인터넷 라운드"를 한시바삐 출범시켜 2000년 1월부터 전자상거래 통일국제규범을 시행시킨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을 1년 안에 타결지으려 하고 있어 우리의 대응도 빨라져야 할 처지에 있다. 얼마전 방한했던 매거지너 특사에 의해 밝혀진 미국의 방침은 대략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무관세화를 추진할 대상은 인터넷만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서비스분야로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물상품의 거래는 제외된다는 점,둘째는 관세 통일규범 지적재산권보호 인터넷 내용물규제 기술표준 등 6개분야에 대해 앞으로 1년안에 개략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적어도 다음 3가지의 원칙과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첫째는 "인터넷 라운드"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요국간의 사전의견조정은 양자협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OECD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이 양자협의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협상의제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서비스 교역협상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주장하는 무관세화 및 자유화 대상은 우선은 실물상품거래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전자정보 영화 비디오 음반 금융 법률 회계 지문 등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 UR결과 자유화를 유보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국가가 있었다면 그 기득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인터넷 무역의 핵심분야인 암호와 기술(암호해독 기술 포함)의 자유로운 이전이 보장되는 메커니즘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안전에 필수적인 암호와 기술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 기술을 개방하고 민간자율에 맡기지 않는 한 인터넷 무역은 미국의 독무대가 되리라는 우려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이 분야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협상의 순조로운 타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 앞으로 국제무역의 중요한 거래수단으로 자리잡을 인터넷 교역의 자유화를 외면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에 대치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관련기술의 개발 및 통신 인프라의 확충과 거래 표준화,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등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해 우리의 내부역량과 경쟁력을 시급히 키우는 일일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