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언] 항공우주산업육성계획 조속 마련해야 .. 노오현

노오현 정부는 KTX-2고등훈련기 사업과 중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의 양대 국가적 사업을 통하여 21세기에 세계 10대 선진항공산업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중형항공기 개발사업과 관련,중국측이 양정부간에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 조건을 요구함에 따라 결렬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일은 아니다. 유럽의 AIR사와 공동개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비 문제로 2년간 지연되어온 KTX-2고등훈련기 개발사업이 지난 7월3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상에서 대기중이던 국가항공기 산업이 활주로를 떠나 창공을 향해 힌참 비상을 하게 되었다. KTX-2는 초음속 비행능력과 첨단 전자장비를 장착한 성능이 매우 우수한 항공기일 뿐만아니라 우리손으로 독자 개발하게 될 전투기로 우리 영공을 수호하게 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내 수요는 물론 해외수출도 가능케해 국가항공기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KTX-2사업은 2000년초 실전배치를 목표로 초음속 훈련은 물론 공대공과 지대공 등 공격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KFP기술도입 생산에서 습득된 생산기술을 토대로 최신 항공기 설계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미 92년부터 4년간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항공 등은 미국 현지에서 록히드사와 공동으로 탐색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지난 2년여동안 체계개발 착수가 지연되는 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만약 KTX-2사업이 중단되었다면 그간 어렵게 구축된 시설 기술 인력이 고스란히 사장되고 21세기 세계 10위권 항공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한다는 정부의 목표도 한낱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다. 국가가 대선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대형국가 사업인 KTX-2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한것은 우리 정부가 항공산업을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전략적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다. KTX-2개발에는 1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효과적 투자비 회수를 위한 전략적 노력과 방법이 모색 강구되어야 한다. 항공기 시스템 개발 및 최종 조립에 참여하는 업체와 더불어 특히 소재,전자보기, 화력제어,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 많은 부품업체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항공기술 파급효과를 최대로 넓힘은 물론 외국항공기 회사에 부품공급업체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업체간 긴밀한 협력체제기 마련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KTX-2의 대당 판매가격은 약 2백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쏘나타 승용차 1천3백여대의 값에 해당되는 엄청난 가격이다. 앞으로 20년간 약 2천대이상의 고등훈련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알찬 투자비 회수를 위하여 해외수출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우리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원수가 해외국가 방문시 자국의 비행기 고속철도 등의 판매활동을 펼친 것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았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나 경제와 산업관련 장관이 외국을 방문할 때에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경제협력 논의보다는 구체적인 KTX-2 판매 등 정부차원의 고차원적인 수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KTX-2개발 사업을 계기로 국가 항공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몇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지난 7월3일 항공우주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국가 항공우주산업 중 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정부와 산.학.연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만들고 군용기 민항기 중장기 개발계획, 재원조달계획, 제반법규 및 금융 세제지원 제도 등 여러분야에 걸쳐 항공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