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간기업-관청 2~3년간 인사교류 .. 경쟁력 제고

일본 정부는 관청과 민간기업이 2-3년정도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민관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키로하고 이에 필요한 법안마련에 착수했다. 14일 요미우리신문은 민간협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민간기업인과 공무원들을 장기간 상호 판견토록 유도하는 국가차원의 인사교류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법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3~4주 정도 단기로 부분적인 민관 인사교류가 실시돼형식적인 민관 인사교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일본 정부는 이에따라 실질적인 장기간의 민관인사교류를 추진하게 된 것인데 관련법안에는 민관 양측에서 직원을 파견한후 만기에 원래 직장으로복귀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을 예정이라고. 또 국가기관에 파견된 민간인은 국가공무원법상의 비밀보호 의무를 지키도록 한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방 기밀과 경찰 수사기밀을 다루는 부서와 민간 업계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등에 대해선 민간인 교류를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