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통합땐 증권사 규제기관 증가 .. 증감원 분석

금융감독기관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증권회사의 경영및 업무와 관련해 감사 감독 허가 등의 규제.감독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현재보다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증권감독원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분석 제시한 "금융감독기구 통합의문제점"에 따르면 현재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은 재정경제원의 법령제정및 영업허가,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감원의 검사.업무감독,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 등으로 3원화 돼있다. 그러나 감독기관이 통합될 경우 재경원과 거래소, 협회의 현재 역할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증관위 증감원의 기능중 검사는 금융감독원, 업무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시장과 관련된 관리.감독은 증권선물위원회로 나뉘어진다고 증감원은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