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산재보험 징수 부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올들어 산재보험 징수가 부진,산재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17일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징수율은 지난 94년 84.9%에서 95년 85.4%,96년 86.6%로 점진적 상승세를 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78.2%로 급격히 떨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와관련,올들어 대기업들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돼 산재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업체가 늘었고 징수율도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료 미납액은 94년말 2천3백6억원에서 95년말 2천4백81억원,96년말 2천6백억원으로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말에는 3천2백53억원으로 5개월만에 25%나 급증했다. 반면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올 상반기중 46만4천7백44건,7천2백91억원으로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만4천1백15건,1천5백억원(17%)이나 증가했다.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급증한 것은 보험급여의 기준인 근로자 임금이 오른데다 의보수가가 인상되고 연금수급자 및 장기환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1년 이상 장기요양환자는 94년말 8천78명,95년말 7천8백16명,96년말 9천5백12명이던 것이 올들어서는 6월말현재 1만2백64명으로 증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