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자동차 수요 억제시책 정부가 "발목"

주차장 유료화를 확대, 승용차 이용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의 자동차 수요억제 정책이 정부 스스로에 의해 발목이 잡히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시책이 광화문과 과천의 정부종합청사에 입주해 있는 중앙 부처의 반대에 부딪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교통당국은 주차장 유료화가 자동차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부처가 시행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정부 공기업 1백52개 기관(3만79대 주차규모)의 5%에 불과한 10개 기관(4천4백67대)만이 고작 유료화시책에 동참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자치단체인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 및 산하 1백58개 전기관이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광화문 청사의 경우 민원인들이 많지 않고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다는 논리로, 과천 청사는 대중교통 접근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행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전문가들은 주차비 부담을 꺼리는 공무원들의 정서를 반영,중앙정부가 차수요억제시책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주차장 유료화에 솔선수범하면 민간기업 등도 자연스럽게 이에 동참, 차 수요억제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대해 강철수 총무처 청사관리과장은 "주차장 유료화만이 자동차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