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갈등" .. 정부-신한국당

정부와 신한국당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의 삭감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5% 이내로 억제키로 하고 이같은 긴축예산안 편성을 위해서는 1조원 정도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삭감이 불가피하다는입장을 정리한데 대해 신한국당은 오는 25일 당정회의를 열어 사업비 삭감불가입장을 천명할 방침이다. 이해구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 삭감계획과 관련,"내년까지 42조원의 예산집행이 끝나야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며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정부측에 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99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농어촌발전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약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당의 입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총 42조원이 투자되는 신한국당의 대선공약사업으로 내년에 7조8천2백40억원의 예산편성이 예정돼 있으나 재정경제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부사업을 연기하는 등 1조원정도의 사업비를 삭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