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예산안] 세수 불투명 초긴축 불가피..5~6% 증액 의미

모습을 드러낸 98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긴축 예산이라고 할수 있다. 재특회계를 포함한 5-6% 수준의 예산안은 지난 84년의 5.3%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이다. 84년 당시엔 재특회계가 없었음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경제개발 이후 가장 낮은 예산증가율이라고 할 정도다. 내년 예산 뿐 아니라 올해 추경예산도 지난 82년 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감액 편성된다. 3조5천억원의 세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사업을 줄이고(1조5천억원) 지방 교부금을 조정(7천억원)하고 세계잉여금(7천억원)과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서더 끌어다(6천억원) 이를 메운다는 계획을 정부는 밝혀 놓고 있다. 내년 일반 예산증가율 4% (재특포함 5-6%)는 내년 성장률(GDP 기준)이 6.3%에 그치는 등 저성장국면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세수전망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올해 추경이 감액 편성될 것을 감안하면 내년의 실질 예산규모는 올해 실행 예산보다 9% 정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예산안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는 경기의 침체와 이에 맞물린 세원 발굴의 한계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할수 있다. 정부는 교통세 교육세등의 탄력세율을 인상해서라도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이 감추지 않고 있어 이래저래 국민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실은 이번 예산안을 굳이 "예산의 연착륙"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이 모두 일정한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정부의 이같은 98예산안이 그러나 신한국당과의 당정 협의나 국회심의 등 정치 과정속에서 원래의 방침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강경식 재경원 장관겸 부총리의 보고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서도 드러났듯이 농어촌 교육 방위 사회간접 자본투자 등은 모두 정치성 예산들이다. 더욱이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어느때보다 정치적 압력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도 결코 적지 않다. 정부 일각에서조차 예산 편성의 기조를 "사회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적자편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어떻든 80년대초 이후 최악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정부인 만큼 정부 스스로도 이에 걸맞는 행정구조의 개혁을 서두르고 집행의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제거해 나가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