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5주년] 이젠 뗄래야 뗄수 없는 '교역 파트너'

한중수교 5년만에 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확실한 교역파트너로 관계를 굳혀가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연평균 62.5%씩 신장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으로의 수출증가율이 같은 기간동안 한자릿수에 머물렀던 것과 크게 비교된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비중은 91년 1.4%에서 지난해는 8.8%로 확대됐다. 수교 5년만에 중국은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의 세번째 수출대상국으로 떠올랐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91년 중국의 11위 수입국에서 지난해는 4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1년 1.7%에서 지난해 9%로 늘어났다. 지난 5년간 미국 일본 유럽연합 아세안 등 중국의 주요 교역국을 따돌리고한국이 중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수입증가율(연평균 19.9%)을 기록했다. 양국의 교역규모는 앞으로 더욱 불어날 것이라는게 통상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중국이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완화및 철폐기준을 맞춰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추진하는 등 개혁개방 정책을 지속하는데 발맞춰 중국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국내기업의 두번째 투자대상국이지만 앞으로 직접투자 역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산업부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올해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중국수출은 연평균 20.7% 증가, 2000년에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연간 2백4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18.1% 늘어나 2000년에는 1백66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2000년에 무역수지는 76억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접투자 =수교전인 지난 91년까지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모두 99건,6천5백만달러의 직접 투자를 하는데 불과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 수교가 이뤄지자 봇물 터지듯 중국에 투자를 시작,지난해말까지 허가기준으로 모두 3천3백여건에 40억달러규모의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난해말 잔존투자 기준으로 투자건수면에서 1위, 투자금액면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투자대상국이 됐다. 중국은 지난해까지 1천7백72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는데 앞으로 선별적인 투자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단순조립형 산업분야와 연해지방에 대한 투자우대조치를 줄여가는 대신중화학분야와 중서부 내륙지역 투자에 대한 상대적인 우대조치를 부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이 자주 바뀌고 투자업무를 처리하는데도 투명성이 결여돼 중국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들어 중국은 최근 석유화학분야 투자를 2000년까지 제한하겠다고 갑자기 발표, 투자를 계획했던 외국기업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여력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들은 앞으로 연간 8억달러정도를 중국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중국을 최대의 성장시장으로 꼽고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 기계 시멘트 전자부품 등의 분야로 투자가 확대되면서 투자규모도 대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94년 건당 투자금액이 75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백14만달러로 커지는 등 투자규모의 대형화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홍콩의 반환으로 유통 금융 보험 운수업 등 서비스 분야에대한 투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역 =중국은 현재 23% 수준인 평균 관세율을 2000년까지 15%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수입허가 쿼터 공개입찰 등의 적용을 받는 3백85개 품목 가운데 66개 품목은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즉시, 나머지 품목은 WTO가입후 3~8년 이내에모두 철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우리기업은 수교이후 지속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면서 수출유발효과가 기대되는 본국으로부터의 설비및 원부자재 조달을 꾸준히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이 본국으로부터의 설비및 원부자재를 수입하는비중은 50%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이들 품목의 수입이 늘어나고 전자.전기제품 등 공산품의 수입도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