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성사에 '역할' 기대 .. 수교 5돌 한-중 외교 과제

24일로 수교 5주년을 맞는 한.중 양국은 짧은 기간에 괄목할만한 관계발전을 이룩했다. 지난 2월 발생한 황장엽씨 망명사건이 "별탈없이" 서울행으로 끝난 것은 양국관계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단적인 예다. 수교이후 양국은 6차례의 정상회담과 25차례의 외무장관회담을 열었다. 지난해 교역액은 2백억달러로 미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3대교역국이 됐고 한국은 중국의 4번째 교역상대국이다. 그러나 이같은 관계발전에도 불구하고 양국간에 현안이 산적해 있다. 4자회담 성사를 위한 협력문제에서부터 어업협상 및 조선족 사기사건 등은앞으로 양국이 풀어 나가야할 과제다. 4자회담 협력문제 =전기침 외교부장은 7월말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중 외무장관회담에서 "중국은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4자회담에 참여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나름대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5일 뉴욕에서 열린 예비회담에서 본회담의제로 주한미군문제와북.미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포함시키자는 북한측 제의를 반대하면서도 관련국간 상호 관계개선문제를 의제로 요구했다. 정부는 4자회담의 성사에 있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있다. 중국이 우리 기대에 부응해 줄지는 미지수이지만 회담 전개과정에서 중국은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어업협상문제 =93년부터 현재까지 양국은 어업협정체결을 위해 10차례의회담을 열었다. 쟁점은 어업수역의 경계획정문제로 중국은 양국간 해안선의 길이, 역사.경제적 요소를 감안한 형평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체제에 부합되는 중간선에 따라 설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또 우리영해 및 특정해역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문제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인 밀입국 및 조선족문제 =양국은 지난 5월 영사국장회의를 통해 불법입국 방지를 위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조선족 사기사건으로 중국은 사기범에 대한 엄벌조치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이 요구하는 정부차원의 보상은 국제법과 국내법상 근거가없는 만큼 응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내 한국인 안전사고문제 =정부는 중국내에서 한국인이 각종 범죄 및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신변안전을 위해 중국이 노력해줄 것을 촉구중이다. 중국은 그러나 많은 사건사고가 중국내 법규와 제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의 계도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사고예방 등을 위해 주 심양총영사관을 개설하자는 한국측 요구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