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기능 재정립' 토론회] KDI 보고서 분석

22일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세기 국가개혁과제로 발표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재정립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금융기관과 기업에는 뼈를깎는 자구노력을 요구하면서도 스스로의 구조조정에는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정부조직과 공무원축소의 세부방안 자율화로 인해 역할이 축소된 통상산업부를 대외통상위원회로 재편하는 문제 재경원내 예산기능분리문제내무부 농림부 교육부 총무처 공보처 등 조직및 기능조정문제등 그동안 검토할 필요성이 지적돼왔던 사항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재경원과 KDI 담당자들은 각 부처의 압력때문에 민감한 사항을 담을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거론돼 왔던 정부조직과 기능재편의 큰 방향을다시 한번 정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규제와 보호를 축소하고 정책입안기능을 제외한 집행기능을 지자체이양 사업부서화 공기업화 민간위탁 민영화 민간 경쟁입찰방식으로 떼어내고경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사업부서나 공기업의 업무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한뒤 결과에 책임을지우는 계약제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문민정부들어 정부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없이 이뤄진 4차례의정부조직개편이 별 효과가 없었던 반면 각 부처의 하부조직은 급격히 비대화,문민정부의 조직개편이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93년 23개였던 정부투자기관은 96년 18개로 축소됐다. 그러나 사업단 출연기관등을 모두 합친 정부산하단체는 2백12개에서 2백61개로 늘었고 이들의 예산도 59조원에서 1백1조원(97년)으로 급증했으며인원은 28만4천4백29명에 달했다. 특히 공단 사업단등은 26개에서 32개로 늘었고 예산은 5조4백억원에서 18조5천억원으로 3배이상 늘어난게 실증적인 사실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