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못푸니 '정치'가 나선다..신한국 경제종합대책회의

신한국당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해구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 소속의원들과 재경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종합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회의에서 신한국당 의원들은 환율 및 금리인상 자금경색 기아사태 등일련의 경제적 난제들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방식을 질타하고 정부측에 한은특융을 포함한 ''경제안정 특별조치''를 촉구했다. 이는 지난 22일 이회창대표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경제문제에 대해정부측의 대처가 안이한 것 아니냐"는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이 경제문제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아들들의 병역면제시비와 조순 서울시장의 출마선언 등으로 이대표의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와주기는 커녕 경제난국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표를 깎아먹고 있다는 당내의 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볼수 있다. 강만수 재경원차관의 현안보고가 끝나자 이의장은 "현재 시중에서는 어음할인과 자금융통이 안돼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뒷짐만 진채 은행에 대한 독려만 하고 있다"며 강력하고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한 톤으로 질책했다. 그는 "관료사회에서는 정치인이 경제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정치논리개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라며 최근 이대표의 경제문제 언급에 대한 정부일각의 부정적인 시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명박의원은 "경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진단이 너무 안이하다"며 "정부는수치에 급급한 경제낙관론에서 벗어나 냉엄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시의적절하고 일관성있는 정부정책을 강조했다. 이응선의원도 "정부는 지금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얽매여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에만 급급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직접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강두의원은 "현 경제난국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문제에서 비롯된 과도기적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꼭 "시장경제론"을 고수해야 하느냐"면서 보다 과감한 정부정책을 촉구했다. 이밖에 ""동맥경화증"에 걸린 자금흐름을 뚫어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 등 3자간 불신해소가 기아사태해결의 첩경"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강차관은 이에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25일 "경제안정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회의가 끝난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정부의 "경제안정특별대책"을지켜 보겠다"며 "그러나 이것이 미흡할 경우 당차원에서도 조만간 "경제기획팀을 구성해 특별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