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안정대책 발표] 강경식 부총리 일문일답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아에 대해서는 경영권포기각서 등 강력한 자구노력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와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가. "그렇다. 제일은행이나 종금사도 특융지원을 받으려면 이같은 조건을 총족시켜야 한다." -제일은행과 종금사에 대한 한은특융 지원 규모는 어느정도인가. "제일은행이 지난주 목요일에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검토한 후 금통위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은특융으로 통화증발을 초래해 물가불안을 우려하고 있으나 통화총량면에서는 종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므로 물가불안요인은 없다. 서둘러 결말을 낼 것이다." -제일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사실상 정부출자화하는 것이 아닌가. 규모와 시기는. "이것도 자구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안과 함께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한은특융 등 국민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정말 국회동의를 받을 것인가.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싼 금리로 수지를 보전해 줄 경우에만 국회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지원때 적용금리는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자금조달 금리인 8.5%이므로 특혜성 지원이 아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때늦은 것은 아닌가. "당초에는 부실채권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련법을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지금은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제일은행에 대해서도 사전에 자구책을 받는 등 대비를 해왔다. 실기했다고 생각치 않는다." -기아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변화는 없는가. "없다. 기아 스스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채권단과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