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보상비 총액 편성 .. 원수값도 단계적 현실화

정부는 다목적댐을 건설할때 댐별로 편성하던 보상비 예산을 내년부터 총액으로 편성해 수자원공사에 일괄 출자키로 했다. 또 수자원공사가 건설중인 댐공사의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 원수 생산원가의 60% 수준에 불과한 가격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기로했다. 27일 건설교통부는 댐별 보상비 책정에 따른 보상 집행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수자원공사의 추가 부담을 덜기 위해 광역상수도 사업비의 30%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에 소요되는 다목적댐 보상비 4천7백12억원중 3천억원을 수공에 현금 출자하고 광역상수도 사업비 5천8백7억원중 수공이 부담할 1천7백44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다목점댐을 건설할때 집중 투자가 가능해져 수몰 이주민들이 조기에 이주, 정착할수 있고 보상지연에 따른 민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