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부동산 투기 적극 차단 .. 국세청

국세청은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반기중 부동산투기 억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종 선거공약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발표,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완화정책 등에 따라 국지적으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하반기중 각 지방국세청별로 부동산투기억제에 적극 나서 부동산투기심리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방국세청별 책임감시제의 철저한 이행 부동산투기거래자료의 조기 수집 및 정밀분석 부동산투기조장 중개업소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했다. 특히 부동산투기는 사후적인 현장조치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부동산투기우려지역 분당,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주변 택지개발지역 카지노로 개발되는 강원도 탄광촌 일대 수도권 전원주택 및 고급빌라 밀집지역 등 주요관심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거래 동향을 수시로 파악,부동산투기 발생 소지를 조기에 없애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부동산투기 단속활동을 통해 적발되는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과 거래 상대방에 대해 최근 5년동안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정밀 검증, 부동산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탈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관련 당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