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경제 관련 수사 가급적 자제 .. 검찰

검찰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경제현실을 감안,경제수사를 자제키로 했다. 검찰은 2일 기업의 잇단 부도와 원화가치및 주가하락에 따른 금융위기가 두드러짐에 따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금융비리수사는 가능한한 억제하는 등 경제관련 범죄수사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관련,김태정검찰총장은 지난달 7일 취임사에서 "검찰권 행사는 사회발전을 위한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제계 전반의 비리에 대한 기획수사 등은 자제하되 금융비리에 대한 수사는 명백한 범죄혐의가 포착된 개별사건으로 제한하며 기업부도설을 비롯한 악성루머 유포행위나 공무원 부정부패등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엄단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대검은 또 대검간부들로 하여금 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사마인드를 갖도록 하기위해 오는 5일 박영철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초청,"한국경제현실과 금융경제 전망"에 관한 특별강연회를 열기로 했다. 김총장의 특별지시로 이뤄지는 이번 강연에는 검찰 연구관에서부터 검사장에 이르기까지 대검간부 전원뿐만아니라 검사와 일반직 직원도 참석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