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신 우수자본재 전시회] (기고) 김진철 <국립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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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 기계류 부품 소재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세계우수자본재지정사업"은 세계적으로 우위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발굴 지원 육성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수정예 자본재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자본재산업의 우위를 확보해나가고 무역적자를 해소하기위해 마련된 것이다. "세계우수자본재"는 국립기술품질원내에 산.학.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우수자본재지정위원회에서 선정되며 세부적인 심의는 산.학.연.관 전문가와 국립기술품질원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선정대상은 크게 나누어 제품의 성능, 기술 및 가격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우위에 있어 접근가능성이 있는 품목 또는 단일품목으로 세계우수상품과 경쟁하여 수출가능성이 있는 품목, 수입품보다 고성능 다기능화되어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품목 등이다. 현재까지 20개업체 23품목이 신청돼 평가중에 있는 것을 예로 들면 명화금속에서 신청한 "직결나사자동성형기"의 경우는 중소기업(종업원 1백5명)에서 직접 개발(개발기간 약 1년)한 기기로서 기존 선진외국기기에 비해 제품생산량이 약 2배이상의 혁신적인 생산속도를 가졌으며 세계최초로 개발,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시장에 진출해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를 기하고 있다. 이 기기는 1회 왕복운동으로 2개 공정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이일본제품에 비해 세트당 3분의 1수준일뿐만 아니라 생산량을 2배수준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조원정도로 추산되는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있는 전망이 밝은 품목이다. 이와 같은 세계우수자본재는 기술과 품질이 중요시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일단 기술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게 되면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있어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앞으로 세계우수자본재를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5년간 20개품목씩 1백개품목을 발굴 지원해 세계최고의 자본재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세계우수자본재가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자본재종합정보망(Inno-Net)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세계우수 자본재로 선정된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등의 신용보증, 시제품개발자금, 산업기반자금, 외화대출 등 국산기계류 구입자금융자, 기계공제조합의 기계류하자보증,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 또 창업지원기금융자, 기술지도,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지원, 국민은행의 운영자금지원, 기술원 설비이용수수료면제, 자본재관련 유공자포상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불황은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자본재 국산화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재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경제불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의 고질적인 대외무역수지적자를 해소하려면 국산화를 통해 자본재의 대외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이같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는 95년5월 우리자본재산업을 국산화차원을넘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자본재국산화사업은 정부나 재계의 어느 일방적 노력에 의해 달성된다고 볼 수 없다. 우리 자본재기술이 일본에 최소한 6년이상 뒤져있으며 품질면에서는 일본의 75%수준에 불과하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는 앞으로 자본재국산화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자본재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최대 지상과제로 인식하고 꾸준한 연구개발노력과 기술인력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