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의식 "신경전" 불보듯 .. 10일부터 정기국회

제1백85회 정기국회가 예년보다 30일 줄어든 70일간의 일정으로 10일 막을 올린다.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는 무엇보다 고비용 정치구조 혁파를 위한 정치개혁입법의 여야 단일안 마련과 선거관련 선심성 예산배정 공방 등 내년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개혁입법은 여야가 이달말로 타결시한을 정해놓고 있으나 지정기탁금 폐지여부 등 핵심쟁점을 놓고 시각차가 뚜렷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권단일안을 기초로 이달말까지 개혁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지정기탁금문제는 야당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대여 압박투쟁을 벌여나간다는 전략이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지정기탁금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예산심의의 경우 야권은 여당이 집권당 프리미엄을 이용, 선심성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여당이 대선을 의식해 전년대비 6.5~6.9% 늘어난 팽창예산을 짜려 하고 있다고 판단,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5%선 이내의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관변단체 지원 삭감, 통합의료보험 실시, 연기금 운영개선 등을 통해 정부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무리한 사업비 증액을 견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경부고속철도 부실화 문제, 신한국당 이회창대표 두 아들 병역면제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여야 대선후보간 대리전 성격의 공방전도 불을 뿜을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이와 관련, 야권이 이대표 아들들의 병역면제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등 국회를 정치공세할 경우 야권의 김대중 김종필총재 등의 전력을 집중 거론, 정면 맞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또 회기단축으로 인해 상임위 활동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정부가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금융개혁법안 등 각종 법안의 졸속심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높다. 특히 여야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대선전에 전력투구할 것이 분명해 후반에 가면 "파장" 국회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