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처리 제도 일원화 .. '기아/진로 대책' 어떤 내용

재정경제원이 11일 김영삼 대통령에 보고할 "기아및 진로, 부실금융기관 종합 대책"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야할 만한 중대 사안이 될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을수 밖에 없다. 재경원 관계자는 "진로그룹의 화의 신청으로 부도협약 체제가 일단 실효화되고 있고 오는 29일엔 기아그룹에 대한 부도유예가 종료되는데다 부실채권이 많은 금융기관을 더이상 방치할수 없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히고있다. 재경원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부실기업 정리절차에 관한 부문 부실금융기관에 관한 지원및 부실 해소방안 금융기관 합병 유도등이 포함되어 있다.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앞으로 금융질서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있는 항목들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정리 절차에 관한 기존의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부도협약을 포괄하는 일원화된 법률체계를 만들기로한 당초 계획을 앞당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번 진로의 기습적인 화의 신청에 내심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채무자들에 끌려다니는"(모 고위 관계자의 표현) 은행들에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정리 과정에서 기업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입지를 근본적으로 강화할수 있는 대책을 보고할 계획이다. 채권단 입지강화 방안으로는 현행 은행관리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해 자금난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채권은행이 경영진 책임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고 채권단이 바로 자금관리에 나설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아에 대해서는 재경원이 가장 심도있게 연구하는 부분이 되고 있다. 재경원은 오는 29일까지 기아가 경영권 포기등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일단 은행관리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관리 조치가 떨어진 이후의 "근본적인 기아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제3자 인수는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올수 있고 국민기업화도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재경원의 고위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부실 은행의 합병문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재경원은 최근 국민은행 주택은행등에 대해 부실규모가 큰 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가능하겠는지를 타진한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다. 이들 대책들은 모두 해당기업과 금융계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11일의 대통령보고에 전금융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