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쓰레기 전략

21세기를 앞둔 세계경제추세는 정부역할의 축소이다. 이것이 큰 물줄기이지만 지구가 파멸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또한 정부역할의 증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문제가 그것이다. 이같은 두가지 큰 흐름은 갈등관계인데 이것을 친와적으로 만들어야 하는것이 현실적인 과제이다. 오늘부터 추석연휴다. 성묘를 위한 바쁜 움직임등 당연히 즐거운 때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늘이 있다. 대량이동과 대량소비라는 민족적 잔치에는 쓰레기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벌과금을 무섭게 때리는등 징벌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려는 의도는 나무랄것이 없다. 그러나 자연파괴라는 지구적 위기는 개별적으로 쓰레기를 못버리게 한다거나 깨끗이 줍는등 단속이나 계몽적 차원만으로는 해결할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 선진국들은 자연파괴에 대해 근본적인 제도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하기 좋고 듣기 좋은 캠페인정도로 문제해결을 표피적으로 도모하는것이 한심스러운 것이다. 자동차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기오염물질의 80% 이상을 배출하는 등 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주범이다. 공장등 고정발생원에서의배출가스보다는 이동발생원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더 큰 문제라는 인식아래 선진국들은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제도적이기 보다는 단속타령만 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수입자동차가 국산 자동차보다도 유해가스배출을 더 많이 뿜어낸다고 한다. 외국차가 값은 비사지만 여러가지 수준에서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공해배출을 더 많이 한다니 언뜻 납득하기 어렵다. 왜 우리는 수입단계에서 이런 것을 체크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수행되지 않는지 의심이 가는 것이다.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자동차도 업계에선 세계수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에선 보급대책이 없다. 시장기능만으로는 이를 확산시킬수 없어 구미에선 조장적인 제도가 강구되고 있는 것이다. 각종 산업폐기물의 처리등 환경문제는 캠페인차원만으로는 해결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