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로환" 고유상표 아니다 .. 서울고법 "일반화된 보통명사"

위장약의 대명사인 "정로환"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화된 보통명사이므로 특정회사의 상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3부 (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3일 타회사의 상표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위장약 "정로환당의정" 판매를 금지당한 보령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약품판매금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쟁사인 동성제약이 "정로환"이란 이름의 약을 10여년 먼저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명칭은 일반인에게 "중국약초로 만든 위장약"이란 뜻으로 인식되고있어 특정회사의 고유상표로 볼 수없다"고 밝혔다. 87년 "정로환당의정"을 개발한 보령제약은 74년부터 "정로환""정로환당의정"을 판매해오던 동성제약측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보건복지부가 약품판매를 금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