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임이사국진출 적극 저지..외무부, 유엔총회 대응전략

제52차 유엔총회가 17일(한국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돼 총회 의장단 구성을 마치고 3개월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 개편과 유엔개혁, 대인지뢰금지협정 등 군축,재정분담문제를 비롯해 모두 1백60여개의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무한임기"와 "거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일본 독일과 이에 반대하는 한국 등 중견국가들간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어느때보다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총회의 주요 의제를 정리한다. 안보리개편 : 상임이사국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구체적인 증설규모 및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편안(라잘리 안)은 기존 5개 상임이사국에 일본 독일을 추가하고 3개 개발도상국(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을 더해 10개국으로늘리자는 것.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상임이사국들은 이 안에 동조하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것은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경우 한반도 주변 4강이 모두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점에서 경계하고 있다. 재정개혁 : 어려움에 직면한 유엔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국들의 분담금 적기 완납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분담금 산정은 기준년으로부터 과거 9년동안의 경제규모에 의해 결정돼왔으나 이 기간을 3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이지만 유엔 분담금 규모는 17위로 다소 적은 분담금을 부담해 왔기때문에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경제력에 걸맞는 분담금을 내되 몇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재정적 기여증대를 우리 인사의 유엔사무국 고위직 진출과 적극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인권.사회 : 이란 나이지리아 쿠바 미얀마 등의 인권상황이 토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와의 연계성을 고려, 여성에 대한 폭력 등 여성인권증진 관련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인권소위 결의 및 이에대한 북한의 B규약(시민적 정치적 인권규약) 탈퇴문제와 관련,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면서 주요 우방국 등과 협의를 통해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