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우울한 생일잔치'..제도자체 엉망 30년후엔 적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8일로 창립 10돌을 맞았다. 어느 단체나 창립 10주년이면 떠들썩한 잔치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열번째 생일을 맞는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잔치집 분위기가 안난다. 직원들의 얼굴에서도 즐겁다는 느낌을 읽을 수 없었다. 복지사회로 가는 길라잡이라는 연금관리공단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는 듯 하다. 그 이유는 너무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있기 때문. 우선 연금제도 자체가 손쓰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 상태대로라면 오는 2025년에 적자로 돌아서게 돼 있다. 2033년엔 파산을 피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연금이 탄생한 탓에 무리하게 끼운 첫단추가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나 이 작업 역시 공단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만 하다. 다음달말까지 확정지을 개선안이 잘 고쳐져서 국민들을 납득시킨다면 다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형국은 반대다. 국민연금개선기획단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돈은 적게 받고 또 늦게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고칠 생각이다.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건 자명하다. 연말 대선까지 맞물려 있어 이래저래 사람들 입에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또 내년부터 실시하게 돼 있는 전국민연금도입도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숙제다. 도시 자영업자만 가입하면 끝나는 문제지만 이게 간단치 않다. 봉급 생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득이 파악되지 않으면 공평한 보험액을 매기기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봉급생활자와 형평성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와 함께 공단자체의 조직재편성도 눈앞에 와았다. 전국민연금도입을 앞두고 조직개편을 불가피하다. 특히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1천5백여명이 수혈된다. 제도나 조직이나 모두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연금관리공단은 19일 잠실 본부 대강당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열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