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통합 입법반대 청원 제출 .. 보감원 노조

보험감독원 노동조합은 22일 정부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제정안및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입법반대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감원 직원과 일반인 4천4백여명이 연명한 이청원서는 정부안이 보험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정부가 표방해온 "작은정부" 실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고 중간감독기관간 상호정보교환을 위한 제도를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