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IMF 지분확대의 의미

25일 홍콩에서 폐막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는 최소한 우리에게 꽤 유익한 회의였다는 평가를 내려도 좋을 것 같다. 그동안 난항을 거듭해오던 국가별 쿼터 증액문제가 타결돼 우리의 지분율이 0.554%에서 0.779%로 대폭 높아져 국별 지분순위에서도 1백81개국중 36위에서 28위로 올라선 것은 국가위상 제고와 IMF내의 발언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뿐 아니라 외환위기 등이 발생했을 경우 출연금액의 3배까지 지원받을수 있도록 돼있어 보다 안정적인 외환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쿼터 증액의 무시할수 없는 효과중의 하나다. 이번 합의로 우리는 8억3천2백20만 SDR(약11억달러)를 추가출연, 총규모는 16억3천1백만 SDR로 늘어나게 됐다. 비록 우리 주장대로 경제력에 걸맞는 1%수준까지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회원국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경제외교의 성과로 볼 만하다. 그러나 국가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한국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는데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문제는 그러한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 빗나가지 않도록 당면한 국내 경제현안 해결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매년 강조돼온 사안이긴 하지만 강경식 부총리가 기조연설에서 밝힌 북한에 대한 IMF가입 지원문제도 우리로서는 소홀히 할수 없는 당면과제중의하나다. 북한의 국제사회진출은 곧 개방화를 의미하고, 이는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기반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북한가입 지원요청에 대해 각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쿼터증액 등 IMF내에서 다소 높아진 우리의 위상 등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을 국제사회에 동참토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점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총회의 가장 중요한 합의는 회원국간의 자본거래확대를 위해 자본계정을 IMF관할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 외환위기 등에 IMF가 보다 적극적으로 간여할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세계무역기구(WTO)출범등 세계경제의 급속한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IMF의 역할이 종래의 차관업무위주에서 벗어나 국제자본이동의 새로운 규범을 정립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제기된바 있어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자유화가 아직 미진한 우리로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펀드 설립문제도 우리의 관심을 끈다. 미국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우리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참여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동남아식 외환위기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던 우리로서는 자본거래의 국제협력 노력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