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나라살림 75조원] 부족세수 어떻게 메우나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교육세와 교통세를 올리는데다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할 예정이어서 서민가계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뒷받침할 세입예산(일반회계기준) 70조3천6백3억원은 국세 징수분 67조6천6백32억원과 세외 수입 2조6천9백71억원으로 충당된다. 국민 1인당 연간 2백17만2천원의 세금을내야 돼 올해 1백95만7천원(올해 전망치)보다 21만5천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간 86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내국세가 5.6%늘어난 54조7천9백99억원,교통세가 6.2%증가한 6조5천4백32억원, 관세 등 기타 세입은 5.7% 증가한 6조3천2백1억원으로 짜여 있다. 내국세 중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올해보다 15.0% 늘어난 21조4천1백5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기업들이 경기악화로 시설투자를 줄이면서 정부의 부가세 환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기변화에 민감한 소득세는 16조8천5백23억원으로 2.1%, 법인세는 9조4천3백72억원으로 5.4%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내년에도 세수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보고 경유와 등유의 탄력세율을30% 인상해서 약 3천5백억원을, 교육세탄력세율 10% 인상으로 약 5천억원 가량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세인상으로 경유 소비자가격은 현재의 리터당 3백49원에서 내년에는 3백67원으로 약 5.1% 오른다. 공공요금중에서는 철도요금이 10개년계획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10% 오르고 특허수수료는 내년 1월1일부터 25%인상된다. 정부는 우편요금 국립대납입금 등 기타공공요금은 금년수준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우편요금과 국립대납입금은 각각 가격현실화와 기성회비 자율결정으로 인해 5%이상씩 인상될 전망이다. 또 상수도요금도 제조원가의 60%선에서 80%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10~50%가량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