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나라살림 75조원] 인터뷰 : 김정국 <재경원 예산실장>

"세수사정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 반면 주요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한 세출수요는 늘어난 상황에서 긴축재정기조를 유지시키는게 쉽지 않았습니다" 연초부터 2조원2천억원의 올해 예산절감작업에 매달려 눈코뜰새없이 바쁜 9개월을 보낸 김정국 재정경제원 예산실장은 이같이 내년도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올해는 예년과달리 연초부터 예산절감작업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예산편성작업이 시작됐다. 초기에는 마이너스예산에서부터 출발해 실질적으로 제로베이스 예산이나 나름없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세입내 세출이라는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이다. 일반회계예산규모 4.1%증가는 70년대이후 처음이다.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매년 1조원이상이던 주식매각규모를 3천억원으로 억제했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교육채 상환을 재정에서 지원하면 사실상 적자예산아닌가. "GNP의 5%인 교육예산은 국가와 지방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교육채상환자금은 결국 정부가 지방에 줄 자금이다"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지원을 크게 늘린 것은 선심성예산아닌가. "자발적 봉사단체들은 재해복구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국민운동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법적근거도 있다" -한통주매각연기를 검토하고 있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미 추경예산안까지 편성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