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정책 "노인 박대" .. 사회 인식 부족...보장제도 "전무"

정부의 정책부재와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노인복지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2백91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6.3%에 달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노령화 추세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을 위한 연금도 없고 취업이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 보장제도도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유료노인요양시설인 실버타운은 17개소. 민간기업들이 적극적 참여의지를 보이면서 지난 92년 4개소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체 노인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 곳에 실제 거주하는 노인은 5백45명으로 전체수용가능인구 1천6백28명의 34%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실버타운이 절반이상 텅빈 공가로 남아 1년에 2억~10억원 가량 적자를 보고 있다. 가야산 실버홈 관계자는 "아직 사회적으로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정부의 노인복지정책도 대부분 최저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련법도 실버산업등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실버타운 건설이 노인복지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여러 관계법규에 묶여 설립절차가 까다로운 실정이다. 정부는 2002년까지 노인전문병원이나 치매병원등을 건립하고 노인종합복지관등을 세운다는 장기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내년 정부의 노인복지예산만 해도 1천8백24억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0.0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틀니나 MRI (자기공명촬영) 비용에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안이 또다시 무산되기도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