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일본, 가스배출 5% 삭감안 확정

오는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되는 지구온난화방지회담에서 일본정부는 이산화탄소(CO2) 등 온난효과를 내는 가스의 삭감목표를 90년수준의 5%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을 확정, 발표했다. 6일 무라오카 일본 관방장관은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5년동안 CO2 등 온실효과가스배출량을 90년수준에서 원칙적으로 연평균 5% 삭감한다는 일본안을 의장국안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너지절감도와 인구증가율 등을 감안할 경우 각국의 실제 삭감률은90년기준 미국 2.6%, 일본 2.5%, 유럽연합(EU) 3.1%정도가 된다. 또 12월 교토회담에 참가하는 선진국의 실질 평균삭감률은 3.2%가 된다. 이같은 삭감안은 그동안 EU가 주장해온 15% 삭감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자동차업계 등의 심한 반발에 부딪쳐 있는 미국 호주 등 목표설정자체에 부정적인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무라오카장관은 그러나 EU의 15%삭감목표는 "불공평하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한 후 "5% 삭감만을 위해서도 자동차업계에 연비를 20% 개선해 주도록 요청해야 하는 등 노력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일본안은 이어 2013년~2017년동안의 배출량은 과거의 배출량을 넘지 않게 하자고 명기하는 동시에 각국의 허용된 배출량을 필요에 따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안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삭감목표의 개도국적용과 관련, "교토회담에서 채택할 의정서는 선진국만은 대상으로 한다"고 확인하면서 "개도국의 자발적인 참여와 새로운 방식의 삭감목표를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