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 문체공보위 "여론조사 남발대책 세워라"

[[[ 국방위 ]]] 6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 두아들의 병역 문제를 놓고 한차례 정회를 하는 등여야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논란은 신한국당 박세환 의원이 이총재 두아들의 병역면제 처분과 관련, "이총재 두아들의 병역처분에 한점의 의혹도 없다는 병무청의 공식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소위 "병역사항에 대한 7대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여신성한 병역의무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병무청의 대처와 홍보가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야당의원들이 일제히 "청장에게 해명기회를 주기 위해 여당과 병무청이 미리 짜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성을 지르고 나섰다. 결국 이날 오전 11시15분께부터 20여분간 정회를 한뒤 감사가 속개됐으나 일부 야당의원들은 이후에도 이총재 자제의 병역의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늦추지 않았다.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은 "우리가 입수한 전산자료에는 정연(수연)씨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016XXX"로 돼 있으나 병무청 제출 자료에는 "1010XXX"로 기재돼 있으며, 신체검사5급 판정일및 소집입영 날자와 학력사항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길부 청장은 답변을 통해 "이총재 두아들의 병역 면제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단지 병적기록표 작성 관리에 있어 일부 직원의 업무미숙이 있었으나 병역판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 문체공보위 ]]] 공보처에 대한 국감에서는 한국전력의 YTN 인수의 적법성 여부 지역민방의 사업계획서 이행문제 대선 지지도 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이 거론됐다. 국민회의 정동채 자민련 지대섭 의원은 "전송망 사업자인 한국전력 자회사의YTN 인수는 종합유선방송국, 프로그램공급업, 전송망사업을 상호겸영할수 없다는 종합유선방송법 위반"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신기남 의원은 "공보처는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2천년부터,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는 99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의96년 평균순이익은 각각 -91억여권과 -10억여원으로 적자폭이 95년보다 더 커졌다"며 "CATV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임진출 의원은 최근 MBC가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의 중계권을단독으로 따낸 것과 관련 "MBC가 50만달러에 계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KBS에서는 1백10만달러에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있다"며 "방송사간의 과잉경쟁으로 외화가 낭비되고있는데 대해 공보처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 신영균 의원은 "최근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남발되어 국민의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심의기구"를설립하여 여론조사보도를 사후에라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통산위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회 통상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자금의 편법운영,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의 부실집행 등에 대한의원들의 "송곳질문"이 이어졌다. 신한국당 이원복 의원은 "일부 기업이 법인을 달리해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자금을 편법으로 대출받아 무차별 기업인수에 나서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이 자금을 지원받은 1만1천여개의 기업과 지원 규모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자민련 김칠환 의원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의 미대출 비율이 96년 15%에서 97년 9월 현재 55%로 급증한 것은 승인 따로, 대출 따로, 보증 따로식의중진공의 안이한 운영 때문"이라고 질타하고 "미대출비율을 줄일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 사업과 관련, 신한국당 노기태 의원은 "창투사및 창투조합에 중진공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창업자금중 불과 40%만 지원되고 있다"며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감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중연 의원은 농공단지의 신규분양률이 20%대로 저조한데다 입주업체 3천52개 가운데 15.4%인 4백70개 업체가 휴.폐업한 상태"라고 지적한뒤"체계적 준비없이 정치적 목적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