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창열 <통산부 장관>..슈퍼301조 발동땐 강력대응

"미국이 한미자동차협상에서 자동차세 세제개편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제개편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외국정부의 요구에 의해 약속할 사항은 아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및 미주순방을 마치고 자동차실무협상단과함께 6일 귀국한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에 맞서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한 배경은. "슈퍼 301조를 내걸어 협상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미국은 98년과 99년에 매년 2차례씩 정기적으로 협의를 갖자고 요구했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됐더라도 미국은 정기협상 창구를 마련, 추가 요구를 해올 것이다. 미상무부는 대화로 해결해 보자는 분위기였다" -정부도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미인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 일단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겠으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복조치 결정을 하거나 협상기간중에 우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제소할 방침이다" -WTO에 제소할때 승산은. "법률전문가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미국이 일방적 보복조치를 내렸을때는 확실히 이길수 있다. 일방적 조치는 WTO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예단할 수 없다. 미의회가 한국자동차시장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미 의회가 한국 자동차시장의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 자동차시장이 폐쇄적이라며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연간 4천~5천대정도밖에 자동차를 판매하지 못한다면서 한국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미국업계는 마케팅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대수만 문제삼고있다. 자동차협상에서는 안전기준 등 국제관행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미국측의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려 했다"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으로 한미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마찰은 무역규모가 큰 나라끼리 자국이익을 지키기 위해 흔히 빚어지는 일이다.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했다고 해서 한미간에 "통상전쟁"이 번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