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국제화와 고용관계' .. 주제발표 : 던칸 캠벌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주최한 ''국제화와 고용관계''세미나가 7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던칸 캠벌 국제노동기구연구원의 발표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 아시아의 사례 ] 아시아 각 나라의 노-사-정들이 고용관계 부분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고용관계의 역사적인 배경 및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90년대 들어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이 급속하게 진보되면서 시장경제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는 시장의 성격과 운영 그리고 생산구조가 상당부분 변화되고있다.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의 견인차로서 개별기업들은 적기(Right Time)에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생산품을 공급하기 위한 혁신분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경제 및 산업의 환경하에서 아시아 각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 북아시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서남태평양 지역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선진화되어 있고 경제적 성과가 좋다. 동남아시아도 최근 구조적인 경제불황을 경험하고 있으나 지난 20년간 빠르게 산업화되어 왔다. 인도 등은 오랜 기간 침체의 늪을 벗어나 성장의 추진력을 얻고 있다. 중국 등 경제체제가 전환되고 있는 나라들과 남태평양의 섬 국가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다. 아시아의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은 국제화와 자유화라는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고용관계에 있어서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사관계와 인사관리가 별개 분야로 다뤄졌으나 현재에는 양부분이 통합되어 고용관계라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 이들 초우량기업에서강조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성과를 높일 목적으로 많은 혁신적인 변화를 도입하고 있는데 작업장에서의 노사간 협력 증진을 통해서 작업조직이 보다 효율적이 되고 노동력의 기능과 유연성이 제고되고 있다. 근로자보호에 대한 보다 긴밀한 관심, 성장 과실의 보다 공평한 분배,법정 노동기준의 효과적인 작용과 집행, 그리고 취약집단의 필요에 대한 배려 등이 이와 같은 혁신적인 변화에 수반하여야 한다는 인식들이 아시아의 혁신적인 기업들과 보다 선진화된 국가들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전체로 볼 때 근로자들의 상황을 크게 개선시킬 만큼 이와 같은 변화들이 충분히 균형적이지는 않다. 동일한 법제도가 적용되는 각 국의 내부에서조차도 고용관계에 관련된 정책, 법 그리고 제도들은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뤄진 변화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평가되며 근로자의 집단적인 권리와 대표권이 취약해지고 우려되는 징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잉여노동력 그리고 임시직 등 새로운 고용형태와 같은 현안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노-사-정간에 긴장관계가 고조되어 왔다. 아시아 각국이 국제화라는 상황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면서 국제화의 과정중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계층이 고려되는 정책대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과도하게 규제(따라서 유연성과 국제시장에서도 경쟁하는 능력을 제한)하지않으면서도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주고 기업의 발전과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효율성과 형평이라는 두가지 목적이 동시에 성취되도록 하려면 정부와 노사담당자의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개별기업의 노사가 보다 큰 역할을 하여야 하는 반면 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강력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