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창간33돌] 통일경제 리포트 : 빈곤대책

남북경제 통합 초기 북한지역은 산업기반 붕괴와 대량 실업 등으로 일시적인 무정부상태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북한체제의 급작스런 붕괴로 통일이 이뤄질 경우 혼란은 극심할 것이다. 남북간 경제적 격차와 이질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될 경우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대량이주, 남한주민의 실질소득 감소 등이 우려된다. 경제통합시의 충격중에서 특히 북한지역의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경제는 현재도 식량난으로 허덕이고 있다. 경제통합후 북한지역은 가격자유화 및 국유재산 자유화 등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수용해야 한다. 동구권 국가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체제전환 과정에서는 실질소득 감소와 대량 실업사태를 피하기 힘들다. 폴란드에서는 체제개혁이 시작된 처음 2년 사이에 빈곤계층이 인구의 17.3%에서 34.4%로 증가했다. 헝가리는 빈곤층의 비율이 지난 90년 10%였으나 91년 15%, 92년 27%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도 90년 2%이던 빈곤층이 92년 37%로 급증했다. 만약 동구권국가들이 노동시장개혁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더라면 충격이 훨씬 작았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체제전환의 충격이 동구권국가들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국가에 비해 훨씬 폐쇄적이며 경제적으로 낙후돼있기 때문이다. 통일후 독일정부는 동독인들의 이주를 억제하기 위해 동독지역의 임금상승을 내버려뒀다. 또 연금 실업수당 등도 높은 수준으로 보장했다. 그 결과 투자위축과 대규모 실업이 발생, 재정적자만 늘어났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북한 국영기업 및 토지 사유화시 남한으로의 이주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 또 북한지역의 기존 공장시설 가동재개를 위한 지원과 대량실업에 대비한 직업훈련강화도 중요하다. 특히 남한과 똑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남한식 제도를 여과없이 북한에 옮겨놓을 경우 남한주민의 세부담 증가는 물론 북한지역 임금상승으로 기업들의 투자기피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북한지역의 토지가격과 임금을 일정수준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금 및 실업급여 등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일정액만 지급해야 한다. 또 의료 주택 교육 등은 무상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