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치해 지역 균형 개발 .. 8개 거점도시 개발 어떻게

16일 이환균 건설교통부 장관이 밝힌 "전국 8개 광역권별 거점도시 개발계획"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21세기 지방화시대 개막이라는 두가지과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통일시대에 대비,상대적으로 낙후된 북한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자본 여력을 미리 축적해 두겠다는 복안도 깔고 있다. 통일이 될 경우 북한지역 개발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지금부터남한지역에 대한 지역균형개발을 서둘러 투자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민간기업에 거점도시 개발을 맡기는 "기업 책임개발제" 도입이다. 이는 예상되는 대기업 특혜시비에도 불구, 현실적으로 기업의 자본없이는 거점도시의 효율적개발이 불가능할 뿐더러 기업을 참여시켜야 자본및 인구의지방분산이 실현된다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건교부가 마련중인 지역개발 종합대책은 전국 8개 광역권별로 경제특구 또는 업무거점지구 성격의 거점도시를 조성, 이 도시를 핵으로 광역권 개발을추진해 나가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지역 거점도시의 규모는 5백만-1천만평 정도이며 초보단계의 기존도시를 확장.재정비하거나 광역권 중심부의 새로운 지역을 지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방식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구지정을 통해 토지를 수용한뒤 단일 대기업 또는 기업컨소시엄에 개발을 맡기게 된다. 개발을 맡은 기업은 해당지구에 주거단지는 물론 산업단지, 교육.문화단지를조성하게 되며 재원확보및 설계.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거점도시는 일본의 도요다시처럼 개발을 맡은 기업이 기업명을 도시의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민간기업 독립시"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에따라 거점도시 개발과 함께 현대시 삼성시 대우시등이 탄생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지역 거점도시 지정과 관련, 내년부터 일부 대기업이 연고를 맺고있는 지역을 우선개발대상으로 지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거점도시에는 해당 기업의 본사 이전은 물론 서울대학 등 수도권에집중돼 있는 대학과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및 대학등에는 금융.세제 지원등 이전을 돕는 각종 유인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