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 20여개국 기업들 가격담합 의혹...미정부 조사중

한국등 20여개국 기업들이 국제카르텔을 형성, 가격담합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정부가 조사중이라고 조엘 클라인 미 법무차관보가 16일 밝혔다. 클라인 차관보는 "시장규모가 한해 수십억달러(매출액기준)에 달하는 여러산업분야에서 국제적인 가격담합의혹이 짙어 세계경제와 많은 나라에 심각한위협을 되고 있다"고 이번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정부가 가격담합금지규정을 위반, 적발된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현행 1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클라인 차관보는 지난달 30일로 끝난 97회계연도중 국내외 가격담합기업에부과된 벌금이 2억5백만달러로 2년만에 거의 5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정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라이신업계의 담합의혹기업에는 한국과 일본업체가, 구연산업계의 의혹기업에는 독일 스위스업체가 포함돼 있다 라이신은 "사료업계의 반도체"에 비유되는 가축성장촉진제로, 국내에서는 제일제당 대상공업등이 생산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