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비과세 추진 .. 정부, 증시안정 근본대책 강구

김영삼대통령은 17일오전 주가폭락등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관련,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증시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김수석은 보고를 마친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증시 부양을 위한 부양조치는 현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증시안정을 위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석은 특히 "증시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수요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장기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배당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배당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석은 이어 "일본자본의 유입을 위해 다음주중 국무회의에서 관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신한국당은 주가폭락에 따른 증시회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이해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당정회의를 열기로 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국회재경위 국감에서 배당제도개편과 관련, 장기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있으며 배당예고제는 사전에 기업들이 배당을 예시,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을겨냥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