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주변여건 개선 .. '원론'만 강조하는 김인호 경제수석
입력
수정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17일 오전 김영삼 대통령에게 증시폭락과 관련한 보고를 마친후 기자들과 만나 증시폭락의 원인과 대책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수석은 이 자리에서 "단순히 증시부양을 위한 일시적인 부양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증시안정을 위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가폭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기아사태이후 금융시장 불안과 시중자금난, 쌍방울 화의와 태일정밀의 부도유예협약적용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비자금 정국 등 정국불안도 증시불안의 한 요인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외국인투자가 매도세로 전환한 것도 요인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배당수익보다는 단기적 주가차익을 노리는 우리 주식투자자들의 투자패턴도 문제다" -주가에 대한 중.장기적 평가를 한다면.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은 객관적으로 뚜렷한 개선추세에 있다. 현재 주가는 이같은 우리의 경제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방향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 일본 등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도입 주식 액면가 자유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면 주가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내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본 증권협회에 우리 증권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보고를 듣고 어떻게 지시했나. "김대통령도 걱정하고 있다. 증시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추가로 정부가 발표할 조치는 없는가.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배당을 억제해온 현행 배당정책을 장기투자시 인센티브 도입 배당예고제 도입 등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그리고 기아를 비롯한 부실기업처리문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일관성있게 함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당장 취할 조치는 없는가. "이미 지난 13일에 다 취했다. 이런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1월이후에는 증시에 상당한 효과를 줄 것으로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