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현장) 통신위 "'PCS 기지국 공유화 실패' 낭비"

[[ 환경노동위 ]] 17일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용보험및 공인노무사 제도의 문제점과 노동부 산하기관의 정비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신한국당 박세직 의원은 "올해 10월 현재 노동운동중 구속 수배된 사람은 23명이며 그외 다수가 불구속입건되어 형미처리자로 되어 있다"며 "재계인사들도 특별사면된 만큼 대통령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대사면을 건의할 용의는없는가"를 물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95년 7월 고용보험법 적용이후 이자와 연체료 등을합한 총징수액은 2조1천3백여억원이나 이중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1천1백42억원으로 총액대비 5.4%에 불과하다"며 "경영계는 유례없는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시행후 2년만에 2조원의 흑자를 낸 것은 기업체에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킨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방용석 의원은 "6백명에 달하는 국내 공인노무사중 61.7%인 3백70명이 무시험으로 배출된 노동부나 산하단체 직원 출신인데 이중 개업 노무사는 30명에 불과하다"며 "노동부직원들에게 무시험 합격증을 남발하는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부산하기관은 양적 비대에 비해 사업내용은 매우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산업인력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업안전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통합할 경우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를 당하면 불법체류자는 94년 3월부터 산재보상혜택을 받으면서 3년전의 사고까지 소급해받을수 있지만 산업연수생들은 95년 3월이후에 한해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았을뿐 하루전의 사고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최소한산업연수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소급적용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구제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통신과학기술위 ]]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일제히 PCS 3사가 요금 등사업허가 당시 약속한 각종 사항들을 대거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및제재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회의 장영달 의원은 LG텔레콤의 경우 수정된 추정손익계산서를 공개하면서도 사업계획서상의 수치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제출하지 않고 있고,한솔PCS의 경우 무려 3차례에 걸쳐 자료를 수정제출했다며 사업계획을 편의에따라 공개하고 변경하는데 대해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또 한통프리텔이 주주사에 4만대를 할당 판매하는 등 공기업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주주사와 소비자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정통부가 3사가 손익을 맞추기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사업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정통부가 "정보통신발전 중기전망"을 통해 2000년에 PCS 가입자가 2백80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한반면 3사는 같은시기에 각각 2백만~2백5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신한국당 김충일 유용태 의원 등은 LG그룹이 지난해 PCS사업자 선정시 데이콤 지분을 5%이하로 낮추겠다는 각서까지 쓰고도 LG그룹과 관련있는 기업들과 친인척들을 통해 30%가까운 데이콤지분을 계속 보유, "눈가리고 아웅식"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통부의 무책임과 특혜 때문이 아니냐"고질타했다. 국민회의 남궁진 의원은 PCS기지국 공유화 실패로 1조원이상의 국가자원이 낭비되고 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퀄콤사로부터 96년분 경상기술료 6백47만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