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 임금인상률 뒤늦게 5%내로 억제...노사분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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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의 임금인상률을 뒤늦게 5% 이내로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해 노사분규가 우려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정부투자기관의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합한 총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되 경상경비 절약분을 인건비 인상에 활용하도록 했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일부 투자기관들은 노조와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경상경비절약분을 임금에 전액 반영하기로 약속하고 7~8%의 임금인상을 단행하기로잠정합의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들어 정부는 작금의 경제상황과 세수상황 등을 고려, 각 투자기관에 인상폭을 가급적 5%이내로 낮춰달라고 당부, 이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일부 투자기관의 경우 노조와 7~8%선의 임금인상에 잠정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당초 정부가 밝혔던 원칙에 어긋나지 않지만 경제상황과 세수상황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그는 이미 임금협상을 끝낸 일부 투자기관들의 올해 임금인상폭도 5%를 넘지않고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기관 임직원들의 내년도 임금인상률은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3%선에서 억제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