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일본, 투신사 규제 완전 철폐..빠르면 연내시행

일본정부는 빠르면 연내에 투자신탁회사의 설립과 상품개발을 사실상 자유화할 방침이다. 일본 대장성은 21일 이른바 일본판 빅뱅(금융대개혁)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활성화방안을 확정, 국회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인금융자산에서 투신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9.3%이나 일본은 2.7%에 불과, 이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1천2백조엔에 이르는 투신보유금액이더욱 늘어나 증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장성은 이 방안에서 투신사들의 신규상품의 개발의욕을 높이기 위해 개별상품 등에 대한 승인제를 폐지해 투신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투신사 설립도 면허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신규진입을 대폭 늘리기로했다. 대장성은 상품확대를 위해 회사형신탁과 사모투신도 허용키로 했다. 회사형투신은 개별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투자가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주주인 투자자가 운용방침의 결정에 관여하거거나상품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사모투신은 50명미만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수의 중소연금기금 등의 필요에 의한 개성적인 상품설계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투신의 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투신사가 전액 운용하도록하던 "자가운용"의 원칙을 폐지, 현지사정을 잘 아는 해외의 투신사에게 운용을 위탁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