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증시대책' 기아해결이 "0순위" .. 정당별 제시

대선주자들은 폭락하는 증시를 살리기위한 증권정책으로 기아사태의 해결과경제체질 개선및 각종 세제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내놓고 있다. 정당별로 신한국당은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춘 증시안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8일 이회창 총재가 증권거래소를 방문하며 제시했던 증시안정책과 19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만들어진 금융시장 안정대책에서는 주식배당제도 개선과 각종 세제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국민회의는 기아사태와 비자금파문을 증시불안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대중 총재는 지난 20일 저금리정책과 기관투자가 육성 등의 중장기대책뿐 아니라 증권거래세 폐지 등의 단기정책도 제시했으나 단기대책의 대부분은신한국당과 재정경제원이 하루전에 발표해 다소 김이 빠진 내용이 되고말았다. 자유민주연합과 민주당은 단기대책보다는 경제체질개선및 산업내 구조조정등 거시경제적인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경기 전반에 대한 대책이 주가에 본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 주가폭락으로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투자자들에게는다소 동떨어진 정책으로 느껴진다는게 증권업계의 평가이다. 각 정당의 증시정책에 대해 증권업계는 "최근의 주가폭락사태로 김영삼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낮은 주가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현정권에 대한 불만을나타내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증권시장 정책을 내놓고있으나 정책자체보다는 당선후 공약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각 정당별 증시대책 ]]] > 근로자 주식저축 확대 주식배당제도 개선 -배당소득세율 인하 : 15%->10% * 대상 : 3년이상 보유 소액투자자 * 분리과세 허용 -배당예고제 도입 : 98회계연도부터 -기관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율 확대 투신사 펀드에 세제혜택 -대상 :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자금출처조사 면제 : 98년 상반기까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액의 20% 소득공제 한국통신 상장 연기 : 98년중 상장 증권거래세 인하 일본, 독일 주식투자 양도차익비과세 조기시행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주식 액면분할 허용 > 3대 전제조건 -여야 공동의 정쟁 중지 -기아사태의 조속한 해결 -금융실명제 예금비밀 보장 5대 중장기 대책 -강력한 저금리정책 -기관투자가 육성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용평가기관의 신뢰도 제고 -기업회계감사 수임제도 개선->기업회계정보 신뢰 -싯가배당제도 도입 10대 단기대책 -공기업 주식매각 연기 -근로자 주식저축제도 확대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 23%->30% -비거주자 양도차익 비과세 조기시행 -증권거래세 : "0"세율 적용 -주식 액면분할제도 도입 -3년이상 보유자의 배당소득 비과세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 증시 폭락 원인 -기업 연쇄부도에 따른 증시 경제여건 악화 -비자금정국에서 금융자산 비밀 노출로 투자심리 위축 -자금의 전체적인 흐룸구조에서 자금경색 현상 대책 -세율 인하 등 단기적 처방과 함께 금융실명제 폐지, 30조원 규모의 지하자금 증시로 유입 유도 -연쇄부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경제체질 개선 > 기아의 제3자 인수 추진 부도우려기업에 대한 사전적 대책 마련 기업구조조정법 제정 : 산업내 구조조정 촉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기업 상업차관 허용 대기업 무보증 회사채 시장 개방, 한국은행의 탄력적 RP 공급 정치개혁법 조속 제정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